교장의 권한이 강화되면 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진작하지 그랬어요...쩝
지식브리핑/문화&사회 2009/04/30 16:09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마침내 '학교자율화 3단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는 학교 재량으로 특정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일부 허용 받는다는 점과 교사 초빙권 상향 조정 등 학교교장의 인사권도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이 획일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된 이유는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교원인사와 관련된 권한이 없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에서는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가 또다른 획일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불행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교조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대하여는 '학교서열화 정책 속의 자율화는 입시경쟁강화라는 또다른 획일화를 초래할 것이며 학교장의 교원인사의 자율화는 '교장천국'을 부추기며 과거 군사정권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학교장 1인체제 권력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정말 교과부에서 말하듯이 그간의 획일화되고 교육의 경쟁력이 저하된 근본 원인이 학교장의 권한이 부족해서 일까요? 어찌 그간 교육정책 당국의 부실한 교육행정과 정책의 책임을 조용히 계시던 어르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저만 그런가요..쩝..
또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잘못하면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취지였건만 오히려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더욱 획일화시키고 입시준비를 과열시켜 공교육의 학원화, 사교육화가 심화되지 않을런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정부 당국은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다양한 시나리오적 사고를 통해 정책이 불러오게 될 파장과 여파를 충분히 점검하고 단계별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런 정책들의 희생양은 정치인이나 당국이 아니라 바로 파김치가 되도록 공부에 찌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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