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미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체들에게 모두 배상하라
세상 속으로 2009/08/13 10:28 |며칠 전 (주)에이미트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탤런트 김민선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항간의 이슈가 되었는데요.
작년 ‘광우병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민선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는 글을 올려 자신들에게 영업손실을 끼쳤다는 게 (주)에이미트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탤런트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공인이니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발언을 할 때는 가급적 여러 가지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중립적이고 묵묵부답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소신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번 소송으로 인해 김민선씨는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에이미트라는 업체는 그런데, 가만 보면 미국산 쇠고기 판매부실의 원인이 마치 김민선씨 때문인 것처럼 마녀사냥을 하려는 것처럼 유치한 술수를 부리는 듯해 보이는데요. 근본적인 판매부실의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 과정이 더 큰 것 아닐까요? 어슬픈 협상으로 괜히 불씨를 키웠고 어슬프게 힘으로 무마하려 했으니 정상적인 시민들이라면 뭔가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주)에이미트는 김민선씨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더 승산이 있어 보이네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누구탓인지요...스스로 무덤을 파 시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나마 팔리던 것 마저도 어쩌시려고... 괜히 엄하게 정직한 다른 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기게 생겼네요. 그 손해배상은 어쩌시려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님이 한겨례신문 시론에 기고하신 글의 일부를 발췌해서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민선씨의 미니홈피 글과 ㈜에이미트의 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극히 희박하다. 예컨대 필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지 않고 있지만, 그 원인이 김씨의 글 때문은 아니다. ‘광우병 사태’ 전후로 많은 학자와 언론이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는 글을 발표했다. 야당 시절의 한나라당과 ‘광우병 사태’ 이전 보수언론도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을 역설하였다. 이상의 사람과 단체가 ㈜에이미트의 영업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김씨도 법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김민선씨에 대한 소송과 유사한 일이 10여년 전 미국에서 일어났다. 1996년 4월16일, 오프라 윈프리 쇼에 전직 방목노동자이자 사육장 관리자이며 ‘양심을 갖고 먹읍시다’ 캠페인의 대표인 하워드 라이먼이 출연하여 광우병의 위험을 고발하였다. 이에 윈프리는 “햄버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텍사스육우협회는 그와 그의 프로그램 제작사, 라이먼을 상대로 1100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결과는 육우협회의 패소였지만, 소송 과정에서 윈프리는 고통과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김민선씨에게 소송을 건 회사나 그 법적 대리인도 오프라 윈프리 사건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먼저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어 본때를 보이고, 다음으로 예상되는 많은 비판자들에게 까불지 말라는 경고를 주려는 것이다. 정부가 ‘촛불시위’ 참여자를 형벌권을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이제 기업이 나서서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위협을 주려 하고 있다. 이런 소송은 소송 오·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실체를 검토할 것도 없이 기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소송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모욕이자 사회적 자원의 낭비이다.
<출처:한겨레신문 / 전문보기>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진짜로 김민선씨의 발언이 미국산 쇠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쳤나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녀 모두 김씨의 발언이 미국산 쇠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안았다고 하네요. 아래에 전문을 발췌하여 올려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체가 배우 김민선씨의 소고기 수입관련 발언에 대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김씨의 발언이 미국산 소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김민선씨의 발언이 소고기 소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김씨의 발언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덜 먹게 되었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5.8%로 조사됐고, 절반을 넘는 53%는 소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김씨의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의견도 31.2%에 달했다.
지역을 불문하고 김씨의 발언이 미국산 소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이 소비를 줄였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부산/울산/경남 응답자가 62.6%(〉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충청(60.0%〉11.3%), 전북(59.1%〉1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남/광주 응답자는 김씨의 발언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남녀 모두 김씨의 발언과 소비에는 관련이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남성(58.5%)이 여성(47.1%)보다 그러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가 66.1%로 김씨의 발언으로 소비를 줄이지는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40대(56.6%), 30대(52%), 50대이상(43%)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씨의 발언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덜 먹게 되었다는 응답은 20대(8.7%), 30대(15.4%), 40대(16.9%), 50대이상(19.6%) 순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지정당을 불문하고 소비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민주당 지지층이 60.6%인데 반해 한나라당 지지층은 41.6%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김씨의 발언으로 소비를 줄였다는 의견은 한나라당이 25.9%로 민주당(13.4%) 지지층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8월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였다. <제공: 리얼미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광우병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한번쯤 입으로 되내어 보았던 말 아닌가요. 문득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지요.
김민선씨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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